로봇산업 및 로봇기술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.
조세일보(2022.04.28)_"로봇이 노동 대체 못해"…로봇세 도입에 제동건 조세硏
작성자
로봇랜드
작성일
2022-04-29 09:10
조회
482
조세재정연구원 '재정포럼 4월호'서 밝혀
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로봇세(稅)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.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, 이에 대한 세원을 확보하자는 게 로봇세 도입의 주된 목소리다. 그러나 어디까지가 과세대상인 로봇인지를 정의하기 어렵다보니 세법 적용에 있어 불분명하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.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에 로봇이 도입되더라도 고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.
.....
기사 원문 보기 : http://www.joseilbo.com/news/htmls/2022/04/20220428453189.html
